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4. 18.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
[형사보상]〈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〉[공2013상,978]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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